(8) 특정기능비자 - 건설업 편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일본의 특정기능비자와 관련된 건설업 분야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정기능비자 건설업을 통해, 일본의 건설 현장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현재 외국인 인재 도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외국인 인재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만큼 채용이 기대되는 인력도 많은 분야라서 일자리의 선택 폭이 넓은것이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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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특정기능비자 건설업이란?

2. 특정기능비자 건설업의 업무 범위

3. 특정기능비자 건설업의 인재를 채용시 기업과 근로자

4.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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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기능비자 건설업이란?

특정기능비자 건설업의 창설

2019년 4월, 특정기능이라고 하는 재류자격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 분야에서는 많은 외국인력이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 수준에 따라 특정 기능 1호와 특정 기능 2호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특정기능 2호는 '건설업', '조선, 선박용공업'의 2개 분야뿐이었지만, 2023년 분야를 확대되어 개호를 제외하고 11개 분야가 되었습니다.

특정기능비자 건설업의 창설배경

건설업은 일손 부족이 심각한 업계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종업원이 부족한 업종의 1위는 '건설' 이었습니다. 또한, 일손 부족 뿐만이 아니라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는 업계입니다. 

총무성에 따르면 건설업 65세 이상의 취업자는 2009년에는 8.1%,  2019년에는 16.4%로 급격한 두 배 증가

2019년에 산업별 65세 이상의 통계를 확인하면 건설업은 네번째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업계이며 지난 10년간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 인적 부족과 고령화가 심각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1. 일본 MZ세대의 육체 노동 기피 현상.

2. 구식 노동 스타일이 익숙하지 않음.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유능한 외국인재를 고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기능 건설이 신규개설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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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기능비자 건설업의 업무 범위

특정 기능 건설에서는 아래의 3구분으로 외국인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1. 토목 (건물의 설계 시 기초공사를 의미)

2. 건축

3. 라이프 라인(전기, 수도관 설치와 같은 생활 용품) 설비

총 세 업무 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건설업으로서의 29종류의 공사에 관련된 전문 작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재류자격에 포함되는 건설업 분야의 공사라면 현장의 종류불문 종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 세 종류의 업무는 특정 기능 1호와 2호에 공통되는 내용입니다. 특정 기능 2호에서는 추가로 공사 현장에서의 지도나 공장을 관리하는 능력도 더해집니다.

아래에서는 각 분야별 종사할 수 있는 작업 범위를 설명하겠습니다.

A. 토목

토목 시설의 신설, 개축, 유지, 수선 등 주로 토목 시설에 관련되는 작업입니다.

사쿠이 공사업(사쿠이 기계를 이용하여 하는 작업 , 온천, 석유 채굴 등이 있다) / 포장공사 / 슌세츠 공사업(배가 다닐 수 있도록 강이나 하천의 깊이를 유지하는 작업) / 조경공 사업 / 목공공사업 / 토비 · 토공공 사업 / 강철 구조물공 사업 / 철근공 사업 / 도장공 사업/ 방수공 사업 / 석공 사업 / 기계기구 설치 공사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슌세츠 공사업

사쿠이 공사업

B. 건축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이전, 수선, 또는 재배치 등 주로 건축물에 관련되는 작업입니다.

목공공사업 / 토비 · 토공공 사업 / 강철 구조물공 사업 / 철근공 사업 / 도장공 사업 / 방수공 사업 / 석공 사업 / 기계기구 설치공 사업 / 인테리어 마무리 사업 / 건축 공사 사업 / 좌관공 사업 / 타일 ​​· 벽돌 · 블록 공사 / 청소시설공사업 / 지붕공사업 / 유리공 사업 / 해체공 사업 / 판금공 사업 / 열 절연공 사업 / 관공 사업

 

C. 라이프 라인·설비

전기통신, 가스, 수도, 전기 및 기타 생활시설 장비의 정비·설치, 변경 또는 수리에 관련된 일입니다. 

판금공 사업 / 열 절연공 사업 / 관공 사업 / 전기공 사업 / 전기통신공사업 / 수도 시설공 사업 / 소방시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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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기능 건설업의 기업의 고려할 점

다음은 기업이 특정기능비자 건설 외국인을 채용하였을때 필수로 지켜야 하는 약속이므로 반대로 생각하면 노동자 여러분께는 권리로 작용됩니다. 

1. 동일 직종(회사)의 일본인과 동등액의 임금을 지불하는 것 

2. 월급제에 의해 지연, 미납 등이 아닌 안정적인 월급을 지불하는 것 

3. 국토교통성에 의한 건설 특정 기능 수입 계획 인정을 받을 것

4. 건설 분야의 특정 기능 협의회에 가입할 것 

5. 특정 기능 외국인에게 필수 지원 10건 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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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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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부족과 고령화가 진행되는 건설업에서 특정 기능의 외국 노동자는 문제 해결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정 기능 분야 중 건설업의 조건을 확인하고 자신과 맞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