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정기능비자 - 개호 편

2. 개호 분야에서의 특정기능비자의 필요성

일본은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30%가 65세 이상으로 예상되며, 고령자와 그들을 돌보는 개호 인력의 수요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 개호(간병) 분야에 필요한 인력은 급격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개호 분야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기능비자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개호 특정기능비자의 활동 수는 약 28,400명.

A. 고령화 사회와 개호 인력 부족

고령 인구의 급증은 자연스럽게 개호 분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집니다. 고령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며, 특히 이동, 식사, 목욕, 약 복용 관리 등 다양한 개호 서비스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일본 내에서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개호 인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결과, 일본의 개호 시설이나 가정에서 외국인 인력의 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B. 특정기능비자의 도입 배경

특정기능비자는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더 효율적으로 수용하고, 특히 인력 부족이 심각한 산업 분야에서 그들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비자 제도입니다. 개호 분야 역시 대표적인 분야로, 일본 내 개호 인력의 대다수가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외국인 개호 인력을 통해 일본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C.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

특정기능비자를 통해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개호 인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개호 인력은 고령자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존재로, 일본 사회의 복지 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

.

.

즉, 고용형태와 기업의 지원계획서, 기관등의 추가 지원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일본인 노동자와 같은 대우를 받게됩니다. 

외국인이라고 무시받거나 흔히 아는 월급 떼먹힘 등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특정개호비자의 장단점, 기업측에서 지켜야 할 내용 및 지원

특정 기능 「개호」는 비교적 활용하기 쉬운 제도 라고 할 수 있습니다.아래는 특정기능 개호비자의 장, 단점입니다.

장점

• 민간 인재 소개 회사 등을 통해 채용 활동을 할 수 있다.
• 신규 기업에서도 외국인 개호 인재를 고용할 수 있다.
• 회사에 취직하자마자 인원 배치에 추가될 수 있다. (바로근무가능을 의미)
• 일본인 개호 직원과 같은 수까지 외국인 개호 인력을 받아들일 수 있다.

단점

• 외국인 개호 인재가 스스로 직장을 선택하기에 직장이 예상과 안 맞을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
• 방문 개호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직접고용의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