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특정기능비자 - 자동차 정비 편

안녕하세요

일본의 특정기능비자 자동차 정비업은 외국인 근로자가 일본 자동차 산업에서 전문 기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통해 자동차 정비, 수리, 진단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일본 내에서 차량의 안전성과 성능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체나 서비스 센터에서 현장 경험을 쌓고, 최신 기술을 익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정기능비자는 자동차 산업의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 

.

.

목차

1. 특정기능비자 자동차 정비업의 창설

2. 특정기능비자 자동차 정비업의 업무 범위

3. 기업 측이 해야 할 사항

4. 요약

.

.

.

1. 특정기능비자 자동차 정비업의 창설

특정 기능 제도가 생긴 배경으로 일본 국내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인력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 정비' 분야의 인력 부족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업종 전체의 젊은이의 감소가 진행되고 있어 일할 수 있는 인구 부족은 향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정비 업무의 종사자의 평균 연령 상승이나 건강의 이유로 고령의 정비사의 은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있어, 앞으로의 자동차 정비 산업을 담당하는 인재의 확보가 당장 눈 앞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정 기능 「자동차 정비」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뛰어난 노동력의 확보를 실현할 수 있어 보입니다. 

특정 기능 외국인의 수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정비에 한정되지 않고, 자동차 업계로서 특정 기능에 입사를 희망하는 경우 공업 제품 제조업의 분야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말 자동차 정비 분야 수용 인원수는 약 2,519명

출입국 재류관리청의 자료에 따르면 특정기능 1호의 외국인은 2023년 12월 말 기준 약 20만 8,425명입니다. 그 중 자동차 정비 분야에서는 2,519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 분야에 있어서 특정 기능 1호의 인원수는 2021년 9월 말부터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감소했던 적이 있었지만 경기가 조금씩 회복된 이후, 2022년 6월 말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의 약 1년 반에 걸쳐 수용 인원수는 약 2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게속 증가가 예상됩니다.

.

.

.

2. 특정기능비자 자동차 정비업의 업무 범위 

특정기능비자 자동차 정비업의 업무 범위는 3가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자동차 정비업의 업무 범위를 각각 설명해보려 합니다.

⊙ 일상 점검 정비

일상 점검 정비는 일반적인 자동차 소유주도 가능한 일상적인 점검입니다. 구체적인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엔진 브레이크 액 · 냉각수 / 엔진・오일의 양 등의 점검 / 램프류의 점등・점멸 등의 점검 / 타이어의 균열・손상 유무, 공기압 등의 점검 / 엔진의 걸림 상태・이음 등의 점검 / 브레이크의 효과 상태 등의 점검 등

⊙ 정기점검 정비

정기 점검 정비란 자동차 정비소에서 받는 정도의 조금 난이도 있는 정비를 말합니다.

주로 스티어링 장치나 브레이크 장치, 주행 장치 등에 마모나 손상이 없는지 점검하여 결함의 발생을 방지합니다.

⊙ 특정 정비

특정 정비란, 엔진이나 브레이크 등의 중요한 부품에 관련된 정비입니다. 

앞서 언급한 일상 점검 정비나 정기 점검 정비에 비하면 보다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고, 특정 기능 외국인도 종사가 가능합니다.

【특정정비 사업 관련 국도교통부】 

▶ 기타 관련 업무

기타 관련 업무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에 특정 기능 외국인이 보조적으로 재직이 가능합니다.

정비 내용의 설명 / 관련 부품 판매 / 차내, 정비소 내의 청소 / 폐차 작업 등

단, 어업과 농업에 마찬가지로 위 업무는 보조 업무로 해당 업무를 메인으로 삼아 종사하는것은 인정되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

.

3. 기업 측이 해야 할 사항 

① 직접고용, 정직원만.

자동차 정비 분야에 있어서 특정 기능 외국인의 고용 형태는 직접 고용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파트타임)나 파견에서의 고용 형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기능 외국인에게 지불하는 급여는 일본인이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의 급여와 동등 이상의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② 지원계획 10선을 확실히.

특정 기능 1호의 외국인을 받아들일 때는, 지원 계획의 작성·실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계획으로써는 출입국시의 도움이나 주거 확보·생활에 필요한 계약 지원, 일본인과의 교류 촉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③ 특정기능 협의회 가입할것.

특정기능협의회는 특정기능 외국인의 적절한 수용,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특정 기능 외국인을 수락한 경우에는 외국인 입국 후 4개월 이내에 협의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④ 인증을 받은 사업자.

수용 기관은 도로 운송 차량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인증을 받은 사업장이란, 도로 운송 차량법 제78조 제1항에 근거해, 지방 운수 국장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있는 자동차 정비 공장을 말합니다.

.

.

.

4. 요약

자동차 정비 분야의 특정 기능 외국인은 일본 측에 있어 당장 현실적인 힘이 되어줄 수 있는데다 중장기적인 활약도 전망되는 귀중한 인재입니다. 

정기 점검 정비나 특정 정비 외에, 부수적인 관련 업무에도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인구 부족의 해소에도 연결될 것이며 한국에서의 자동차 분야에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던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