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관세부과에 대한 근거

**1. 관세 부과의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2일, 미국이 모든 국가에 기본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비관세 장벽 및 무역 불균형이 심각한 국가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상호 관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이 정책에 따라 24%의 추가 관세를 부과받아 총 34%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2. 계산 근거**
일본에 대한 추가 관세율(24%)은 미국이 산정한 일본의 비관세 장벽 및 무역 불균형 수준을 기반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미국은 일본이 사실상 미국 제품에 약 48%의 관세(비관세 장벽 포함)를 부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이 수치의 절반인 24%를 추가 관세로 설정했습니다.
- 최종적으로 기본 관세(10%)와 추가 관세(24%)가 합산되어 총 34%가 됩니다.

2024년 일본의 연간 대미 수출액은 1,482억 달러, 대미 무역흑자는 683억 달러으로
수출액 / 무역수지 = 46%로 절반에 해당하는 24%를 부과한다는 방침.


**3. 주요 산업 및 경제적 영향**
일본 경제와 주요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산업**: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도요타, 혼다 등)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일본산 자동차의 약 94%가 자국에서 생산되며, 미국으로 수출되는 차량은 높은 관세 부담을 지게 됩니다

- **농업**: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산 쌀에 최대 7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농산물 교역에서도 불공정성을 지적했습니다

- **무역 적자**: 일본은 2024년 기준으로 약 86조 원(약 8,641억 엔)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이번 관세 정책의 주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4. 정책적 함의**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상호 관세 정책을 통해 다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미국 제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 해소.
2. 무역 적자 개선.
3.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

일본 정부는 이에 대응해 협상을 지속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지원책 등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24% 상호 관세는 일본의 비관세 장벽과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일본 경제와 대미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